출퇴근, 업무중 교통사고 시 산재보험과 자동차보험 중복 보상 사례
진단 |
비골의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S822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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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유장해 |
맥브라이드장해 : 족관절 부전강직 II-1-b 노동능력상실률 (10%) |
<사실관계>
피해자가 출근 중 사거리 교차로를 건너다가 자동차에 치인 사고.
비골의 골절을 동반한 경골 몸통의 골절, 폐쇄성 (S82220) 전치 8주 진단. 상해급수 3급.
경골 골절에 대해 관혈적 정복술 및 내고정술 시행. 이후 근전도 검사에서 비골신경병증 관찰 됨.
<보상결과>
산재보험으로 요양급여, 휴업급여 보상.
산재 장해평가상,
- 한쪽 다리의 3대 관절 중 1개 관절의 기능에 장해가 남은 사람 (제12급).
산재보험 보상 이후 자동차보험으로 추가 보상.
맥브라이드 장해평가상,
- 족관절 부전강직 II-1-b, 최종노동능력상실률(장해율) 10%
- 영구장해
자동차보험(대인)에서 위자료, 휴업손해, 간병비, 장해 상실수익, 통원비, 향후치료비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