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블럭 사고로 발목 삼복사 골절 보상 사례

보도블럭 사고로 발목 삼복사 골절 보상 사례

배상책임
진단 삼복사 골절, 폐쇄성 (s82830)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족관절 부전강직 II-1-b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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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개요>


사건 발생일: 2024년 11월

장소: 서울시 ○○구 ○○동 보도블럭



<사고 발생 상황>


피해자는 평소처럼 길을 걷던 중, 노후되고 파손된 보도블럭에 발이 걸려 넘어지며 삼복사 골절을 입었습니다. 사고 직후 119 구급차로 인근 병원에 이송되어 수술을 받았고, 핀 고정술이 시행되었습니다.



<치료 과정>


- 입원 및 수술 치료

- 약 3개월 이상 외래 통원치료

- 물리치료 및 재활치료 병행

- 퇴원 후에도 관절 가동범위 제한 및 통증 지속



<보상 진행 및 결과>


피해자는 사고 직후 해당 구청의 영조물 배상책임보험에 접수를 진행했습니다. 그러나 보험사에서는 사고의 경위와 손해 규모에 비해 현저히 낮은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보상금에 이의가 있던 피해자는 손해사정사를 고용해 정식 손해액 산정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손해사정사는 다음과 같은 절차를 통해 손해액을 산정했습니다:


- 의무기록지 및 영상자료 분석

- 후유장해 진단서 확보

- 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적용 → 한시장해율 14% (5년) 산정

- 지자체 과실 70%로 평가


손해사정사의 의견이 보험사 및 구청 측에서 받아들여지면서, 피해자는 약 2,500만 원의 보상금을 받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