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사지샵에서 오일을 밟고 미끄러져 발목골절 배상책임 사례

마사지샵에서 오일을 밟고 미끄러져 발목골절 배상책임 사례

배상책임
진단 좌측 종골 골절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족관절 II. 부전강직 (14%)

“발바닥에 묻은 오일 한 방울이 이렇게 큰 사고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20OO년 O월 O일 저녁, OO구 OO동 ‘허브 마사지’ 2층. 발 마사지가 끝난 최OO 씨(50)는 직원 안내에 따라 계단으로 내려가던 중 발바닥이 매끈하게 미끄러지며 그대로 중심을 잃고 굴러떨어졌습니다.

병원 진단명은 좌측 종골 골절. 관혈적 정복 + 금속판 고정술, 뒤이어 변연절제술까지 받아야 했고 7개월 동안의 통원·재활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보험사가 처음 제시한 금액은 고작 420만 원.

“이건 아니다” 싶었던 의뢰인은 마사지샵 사고 보상 경험이 풍부한 더플러스 손해사정을 찾아옵니다.

I. 사건의 개요

구분

내용

사고일시

20OO년 O월 O일 17 시

사고장소

OO구 OO동 ‘허브 마사지’ 내부 계단

사고내용

시술 직후 발바닥 오일 제거 없이 하선 지시 → 계단 미끄러짐 → 좌측 종골 골절

치료경과

20OO.OO.OO 관혈적 정복 · 금속판 고정술

20OO.OO.OO 변연절제술

현재 OO병원 통원·재활 치료

의뢰인은 장거리 보행이 어려워 일용직(청소·물류) 업무를 모두 중단해야 했습니다. 최초 제안 420만 원으로는 수술비조차 감당하기 어려웠죠. 결국 더플러스 손해사정에 정확한 손해액 산정을 의뢰하게 됩니다.


II. 보험계약사항

  • 보험회사 : OO손해보험

  • 담보종목 : 영업배상책임보험

  • 담보한도 : ① 인당 1억 원(상해) ② 치료비 2,000만 원

레저·서비스 업장은 고객 사고에 대비해 영업배상책임보험을 가입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가입 여부와 한도를 미리 확인해 두면 사후 대응이 훨씬 수월해집니다.


I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1. 민법 제750조 – 시설·장소 관리상 과실이 인정되면 손해배상책임 발생

  2. 민법 제756조 – 사업주는 종업원 과실로 인한 손해도 연대해 부담

  3. 영업배상책임보험 일반 약관 – 사업장 내부에서 발생한 고객 신체손해를 약관 한도 내에서 보상

위 규정으로 마사지샵 측 배상책임이 인정되고, 보험사가 약관 범위에서 보상 의무를 지게 되었습니다. 다만 과실 비율은 사고 경위별로 달라지므로 개별 평가가 필수입니다.


IV. 과실의 평가

평가 항목

주요 사실

비고

오일 제거 미흡

시술 직후 발바닥 오일을 닦아 주지 않은 채 “계단으로 내려가세요” 안내

안전관리 위반

안전 장치 부재

계단 논슬립 패드·미끄럼 주의표지·난간 추가 설치 없음

시설관리 소홀

직원 안내 부족

손잡이 이용·하선 속도 등 구체 지시 미흡

교육의무 위반

피해자 주의의무

구명 슬리퍼 착용, 음주·약물 복용 없음

경감 사유 없음

다수 하급심 판례는 “오일·왁스 등 미끄럼 원인을 제거하지 않은 업장은 안전관리 미흡에 따른 민사상 손해배상에 있어 일부 과실을 부담한다”는 취지로 판단합니다.

해당 사건에서는 전반적인 사고 경위를 고려해 마사지샵 70 % : 피해자 30 % 과실을 토대로 손해액을 산정하였습니다.


V. 손해액 산정

1) 후유장해의 평가

  • 맥브라이드식 족관절 II. 부전강직(14 %)

  • 배측굴곡/저측굴곡 제한 : 20°/40°(정상) → 0°/15°(좌족)

  • 외번/내번 제한 : 20°/30°(정상) → 5°/10°(좌족)

  • 노동능력상실기간 : 한시 5 년(60 개월)

2) 손해액 내역

항목

산정액(원)

가. 위자료

ᴡ 6,264,406

나. 일실수익

- 입원기간 중

ᴡ 1,003,139

- 통원 · 재활기간 중

ᴡ 15,320,491

- 한시 5 년 상실수익

ᴡ 12,425,436

소계

ᴡ 28,749,066

다. 향후치료비

(금속판 제거 등)

ᴡ 1,372,764

라. 직불치료비

(수술 + 재활)

ᴡ 1,501,000

손해액 합계

(가~라)

ᴡ 36,386,236

과실 70 % 반영

ᴡ 25,470,000 (≈ 3,184만 원)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이후 합의·소송 결과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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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 사건의 핵심, 그리고 뒷 이야기

  1. 안전조치 미흡 증거 확보 : CCTV · 현장 사진·오일 자국 사진을 바로 확보해 “관리 소홀”을 입증했습니다.

  2. 장해율 산정의 중요성 : 족관절 가동범위 제한을 정형외과·재활의학과 이중 소견으로 확인, 14 %를 정확히 반영했습니다.

  3. 과실률 협상 전략 : 보험사가 주장한 50 % 과실을, 직원 조치·시설미비를 근거로 60 %까지 끌어올렸습니다.

“처음엔 420만 원이라며 끝내려던 걸 3,000만 원 넘게 받아냈대요.

병원비·생활비 걱정 덜고 재활에 집중할 수 있었어요.

무엇보다 ‘내 잘못만은 아니었구나’ 하는 위로가 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