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정류장 단차 사고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버스정류장 단차 사고 배상책임보험 손해사정

배상책임
진단 우측 족근부 외과 골절과 족관절 경골·비골 결합 손상
후유장해 맥브라이드장해 : 발목의 부전강직 (14%)

“평소 다니던 정류장에서 발목이 꺾여 수술까지 받게 될 줄, 누가 알았을까요?”

이 글은 버스정류장 단차 사고로 발목을 다친 정OO씨가 치료비를 온전히 보전받기까지의 과정을 생생히 담은 실제 손해사정 사례입니다.

길 위 단차(높낮이 차이) 하나가 불러온 골절·수술·재활, 그리고 복잡한 법률 절차까지... 같은 상황을 겪고 계시다면 3분만 집중해 주세요.


II. 사건의 개요

 

20OO년 2월 8일 아침, OO역 1번 출구 버스정류장 단차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버스에서 내리던 중 노면과 보도 사이 4 cm 남짓 튀어나온 단차에 걸려 넘어지며 우측 족근부 외과 골절과 족관절 경골·비골 결합 손상을 입었습니다.

정OO씨는 즉시 OO병원에서 입원·수술(개방성 정복 및 금속내고정, 원위 경비 관절 고정)을 받았고, 4월 26일 퇴원 후 현재까지 통원 치료를 이어 왔습니다.

반복되는 통증과 관절 경직으로 일상생활이 크게 제한됐고, 정확한 손해액 산정과 과실 검토가 필요했던 정OO씨는 피해자 전문 손해사정 업체인 더플러스 손해사정으로 연락을 주시게 되었습니다.


I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1. 민법 제750조·758조 : 시설물 유지·관리 소홀로 제3자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 소유·관리자는 불법행위책임을 집니다.

  2. 보험업법 제188조 : 손해사정사가 사고내용·손해액·과실비율을 조사·평가할 수 있는 법적 근거입니다.

  3. 보험업법 제724조 제1항·제2항 : 피해자는 가해자 대신 보험회사(이 사건에서는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직접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 영조물배상 약관 : 지자체가 관리하는 도로·시설물로 인한 사고를 담보하며, ‘관리상 하자’가 인정되면 이용자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도록 규정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도로 관리자(서울특별시) 측의 배상책임이 성립하고, 공제회가 보험자로서 보상 의무를 집니다.

길 위 작은 틈이라 하더라도 ‘예견 가능 위험’을 방치하였다면 책임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 꼭 기억해 두세요!


IV. 과실의 평가

버스정류장 단차 사고의 과실은 ‘관리주체 100 : 피해자 0’으로 평가하였습니다.

  • 관리주체(OO시)는 버스 정·차량이 빈번한 장소임을 알면서도 단차를 제거하거나 경고 표시를 하지 않았습니다.

  • 사고 현장 사진을 보면 육안으로도 식별 가능한 균열·단차가 장기간 방치돼 있었고, 이는 도로 관리 소홀로 간주되었습니다.

  • 반면 정OO씨는 대중교통 하차 과정에서 단차를 확인하기 어려운 ‘순간적 상황’에 놓여 있었기에 회피 가능성이 거의 없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위 세 가지 근거를 종합해 가해 측(시설 관리자)의 과실을 먼저 명시하고, 피해자 과실은 ‘없음’으로 결론지었습니다.

(과실비율이 1%만 달라져도 최종 합의액이 크게 변합니다. 전문가 검토가 필요한 이유, 충분하지요?)


V. 손해액 산정

의뢰인은 사고 당시 특수고용직 프리랜서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인정된 월 평균 소득은 2,974,675원이었습니다.

퇴원 당시 21세 2개월로, 가동연한을 고려한 중간이자 공제계수는 174.9319였습니다.

1. 직불치료비

  • 진료·약제·보조기 비용 전액 : 1,823,600원

2. 후유장해의 평가

  • 정OO씨는 당 사고로 ‘우측 족관절 내측 인대·연부조직 유합 불량’을 소견하였으며, 현 상태는 노동력 14% 상실에 해당한다는 전문의 소견을 받았습니다.

3. 향후 치료비

  • 고정물 제거 비용 및 흉터 성형비용 300만원 산정

4. 일실수익액

  • 사고 직전의 소득 및 노동능력 상실률 14%, 중간이자 공제계수를 감안하여 6000만원 산정

5. 보험금(공제금) 청구액

  • 약 6500만원의 산정 손해액을 한국지방재정공제회에 청구.

본 사정금액은 손해사정사의 최초 평가액으로 최종 결과는 이와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VI. 이 사건에서 주목해야 할 주요사항은?

  1. 버스정류장 단차 사고처럼 ‘작은 위험’도 관리주체의 책임이 될 수 있습니다. 사진 증거를 반드시 확보하세요.

  2. 피해자 과실이 없다고 판단되면 조금도 양보하지 않는 게 유리합니다. 전문가 의견서가 큰 힘이 됐습니다.

  3. 손해 항목(치료비·향후 치료비·일실수익액)을 빠짐없이 정리해야 합니다. 놓친 항목은 결국 본인 부담이 되니까요.

  4. 한국지방재정공제회처럼 공공기관 상대 청구는 절차가 까다롭습니다. 더플러스 손해사정의 경험과 서류 준비 노하우가 사건 해결 속도를 좌우했습니다.

  5. 한 번 정해진 과실비율과 장해등급은 뒤집기 어렵습니다. 처음부터 공신력 있는 손해사정사를 통해 정확히 산정 받으세요.

버스나 지하철에서 내릴 때 발을 헛딛는 순간, 누구든 같은 사고를 겪을 수 있습니다.

버스정류장 단차 사고로 곤란을 겪고 계시다면, 혼자 고민하지 마시고 경험 많은 전문가에게 도움을 요청해 보세요.

제 블로그에 실제 수행사례 글을 보고 사건을 의뢰하시는 분들이 그야말로 물밀듯 밀려들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든 보험 사건이 의뢰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전화나 카톡으로 드리는 조언만으로도 충분히 혼자 해결이 가능한 사건들이 오히려 더 많습니다. 그러니 부담 갖지 마시고 일단 물어나 보세요. 비용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부담 없이 연락하셔서 본인의 상황을 털어놓으시고 빠르게 조언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