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사안의 내용 요약]

골프엘보, 흔히 내측상과염이라고 하는 팔꿈치 통증 치료 중 화농성 관절염이 발생하여 병원 의료배상책보험을 통해 손해배상 청구 진행

[사고 경위]

고객님께서는 골프 관련 직군에 종사하고 계셨고, 직업 특성상 내측상과염(골프엘보)이 있어, 종종 체외충격파 및 약물치료를 병행하고 계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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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상의 호전과 악화가 반복되다가 프롤로 주사 치료(Prolo therapy)를 받으셨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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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감염증상(팔이 움직이기 어려울 정도의 통증과 관절이 모두 신전되지 않는(펴지지 않는) 증상)이 나타나 팔꿈치의 화농성관절염 M00.92 진단 하, 관절경적 변연절제술 및 내상과염의 농양절제술을 받으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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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 후 회복하시면서 올해 4월경, 의료과실로 인한 피해보상을 위해 병원배상책임보험 청구 문의를 주셨습니다.

[의료사고 손해사정 진행]

고객님은 수술 이후 가동범위 제한으로 인한 후유장해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셨고, 손해액을 어떻게 책정할 것인지가 가장 큰 관건이었는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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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측상과염의 치료를 위한 프롤로 주사 치료를 택한 것에는 과실이 없지만, 의무기록지에 드러나는 치료 상황과 환자의 증상 진술에 비추어 의사의 책임이 발생함을 주장하고, 책임제한을 설정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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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후 손해액에 있어서는 실제로 부담한 치료비 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손해가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는데, 휴업손해와 위자료를 제외하고 추가적인 금액을 산정하여 청구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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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사고 손해배상 건의 경우에는 다른 일반 배상책임, 교통사고 자동차보험과는 전혀 다른 프로세스로 입증을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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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의료처치로 인하여 발생하는 부작용과 이에 대한 예견가능성이 없다면 손해배상책임이 발생하지 않으며, 의사의 책임제한 또한 상황에 따라 차등 적용​이 되기 때문에 더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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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사정 진행 결과]

전체 손해액에 책임제한을 적용하고 추가적으로 위자료가 삭감 없이 인정되어, 청구했던 손해사정 금액과 10만원 이내의 오차범위에서 최종 손해보상금 약 12,000,000원이 확정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배상책임 위자료와는 다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