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 사건의 개요

피보험자 송OO님은 2017년 11월 25일 OO시 독곡 사거리에서 정지 신호 대기 중 후방 차량에 의해 추돌을 당하여 부상을 입었습니다. 이후 여러 의료기관에서 치료를 받았으나 요추부 통증과 운동 제한으로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사고로 인한 송OO님의 부상명은 아래와 같습니다.

• 경추의 염좌 및 긴장
• 요추의 염좌 및 긴장
• 기타 명시된 추간판 장애

II. 관계법규 및 약관의 검토

1. 사정 근거

   • OO보험(주) 무)하이콜종합보험 약관
   • 보험계약법

2. 보험금 지급책임

   • 약관상 보험금 지급 사유
     피보험자가 보험 기간 중 상해로 인해 장해분류표에 명시된 각 장해 지급률에 해당하는 장해 상태가 된 경우, 이를 바탕으로 수익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함.

   • 면책 사유 검토
     보험계약자 등의 고의에 의한 사고가 아님으로, 면책 사항에 해당하지 않음.

III. 보험금 산정

피해자는 이번 사고로 요추부 자기공명영상 검사 결과에서 제2-3 및 제3-4요추간 추간판 탈출증이 확인되었으며, 이로 인해 사고 기여도 50%와 후유장해 지급률 5%를 적용하여 다음과 같이 보험금을 사정하였습니다.

• 무)하이콜종합보험 일반후유장해보험금: 가입금액 15,000,000원의 10%와 기여도 50%를 적용하여 7,500,000원으로 사정함.

총 손해액: 7,500,000원

IV. 최종 결과

송OO님과 보험사 간에 후유장해 지급률과 사고 기여도에 대한 견해 차이로 약 3개월간 협의가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상호간 5,000,000원으로 원만하게 합의가 이루어졌습니다.

V. 주요 시사점

1. 후유장해 인정 요건 검토
   본 사례는 추간판 탈출시 후유장해 진단과 기여도 산정이 보험금 지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인이 됨을 보여줍니다.

2. 사고 시 정확한 진단 중요성
   정확한 검사와 치료 이력이 후유장해 인정과 보험금 지급의 주요 근거로 작용하므로, 부상 직후 적절한 진료와 치료가 중요합니다.

3. 약관 상의 면책조항 확인
   보험 계약 시 면책 조항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고 발생 시 이를 꼼꼼히 검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