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물 보상관련
대물재난
2022.07.05 17:31
최근 강풍으로 옆가게 강철창문이 집 지붕위로 떨어져서
지붕이 파손되어 천장에 빗물이 셉니다
옆 가게가 보험접수하여 보험사 직원이 다녀갔는데
천재지변 같은 경우 7:3으로 보상 판례가 있어서
소송을 한다고 하여도 100% 다 보상받긴 어렵고,
수리비용 30%는 저희쪽에서 부담해야된다고 하더군요
시설 관리를 못한 가게가 100% 책임이 아닌게
저희로선 이해가 가지 않아서,도움을 받을수 있을까 문의 드립니다
혹시 재물손괴죄로 신고를 하면 처벌을 받을수있는지
수리비용 7:3을 소송으로 조율할수있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