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집 외벽 누수로 인한 1층집 피해 보상
대물재난
2023.09.07 14:22
안녕하세요!
약 50년된 2층식 적벽조 주택에서 2층 외벽 크랙으로 인해 누수 문제로 1층집 천장 및 벽에 물이 심하게 흘러 내려 1층집 세입자를 이사 조치하는 등 물적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였습니다.
2층 집주인께서 업자를 불러 확인한 결과 2층집 배관문제는 아니고 2층 외벽의 크랙을 통한 누수 사고라고 합니다.
(최근의 태풍으로 인해 본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2층 집주인은 지인들 및 유튜브 등을 보고 확인해 보니, 이 집은 오래된 주택이고, 2층집 배관 문제로 인한 누수가 아니기에 2층의 외벽 누수로 인한 누수 책임에 대해 전적으로 책임을 질 수는 없고, 원인이된 2층 외벽 방수공사 및 1층 집 피해에 대해 1,2층에서 같이 부담하여야 한다고 합니다. 이 오래된 주택의 누수에 매번 2층에서 다 수리해주어야 하는게 맞느냐고 물으십니다.
(약 2년전 동일한 주택 다른 방의 누수 문제로 방수 조치를 취해 2층에서 100만원 비용을 부담하여 누수를 해결했던적이 있습니다. 지금은 그때 누수된 방이 아닌 또 다른 방에서 누수가 심하게 발생하였습니다)
1,2층 모두 법에 대해 모르니 법적인 조언을 듣고 이에 따르자고 상호 동의하였습니다.
이러한 2층집 외벽 누수에 따른 1층집의 피해 및 2층집 외벽 방수 공사에 대한 배상은 누가져야 하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